이 대통령 "허위사실 유포는 범죄…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...

다만 예술·학문·연구·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. 경찰 관계자는 "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, 잘못된 역사 인식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