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감 끝나자 '820조' 예산전쟁…화약고는 '162조' 미래대응기금

특히 성과지표 없이 신규 사업을 편성한 '청년문화예술패스'(7925억원) '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'(1조1657억원) 등도 비판의 대상입니다.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쟁점입니다. 정부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