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문학 칼럼] 중세 고려의 권력 견제, 제도와 공론의 힘

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정치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했다. 이제 되돌려 지금의 권력 견제와 개혁을 짚어본다면 검찰 권한 조정, 공수처 운운 모두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