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..."인멸·도망 우려" [이슈플러스]

예술 영역이라든가 학문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지만원 씨는 자신의 이런 표현들은 학술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...